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최 형 규 의원
			제안설명자 : 최 형 규 의원

1. 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  . ～ 2019.  .  .(  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를 “제8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 및 제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